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피해와 내수경기 침체로 자금애로를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조3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추경 확보를 통해 시행되는 이번 특례보증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우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8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공급된다. 신용등급 1∼6등급 소상공인에 보증료율을 0.4%p 인하하고,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는 2000억원의 보증이 실시된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한 실적이 있는 직접 피해 기업에는 0.5%의 보증료율로, 7년 이내로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저신용(신용등급 7∼10등급) 영세기업에는 0.8% 보증료율을 적용해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총 2000억원 규모에서 보증을 실시한다.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도 보증료율 0.8%를 적용하고, 최대 3억원 한도에서 보증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별 대출금리를 낮추고, 지원절차 및 평가과정을 대폭 간소화해 보증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 전액을 보증함에 따라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낮은 대출금리(2.7-3.0%)를 적용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금리부담을 최소화했다.
또 신용조사를 간소화해 신속한 자금 공급을 돕고, 사업자등록증명 등 세무 관련 서류를 고객이 직접 제출하지 않게 해 보증서 발급 기간을 단축했다.
중기부는 특례보증 보증한도가 소진되는 추이를 감안해 적정 시기에 5000억원 규모의 추가 특례보증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자금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4개 협약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