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멋대로 해석해 `상한제` 발표한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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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강행하기 위해 멋대로 해석한 과거 통계치를 내놔 파장이 예상된다. 정책의 취지인 주거 안정 '공익'에만 몰두해 상한제의 부작용인 주택 공급 부족 문제 등은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할 당시 부작용으로 꼽힌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의식한 듯 서울 아파트 인·허가 통계치를 참고 자료로 내놨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상한제가 시행된 뒤 2008년과 2009년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2만1900가구, 2만6600가구로 2007년 5만 가구의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국토부는 2008∼2009년 인허가 감소는 금융 위기와 상한제 시행 전 밀어내기식 인허가에 따른 기저 효과라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발표 다음날인 13일에도 주택 공급 부족 위험 가능성이 계속해서 보도되자, 참고 자료를 내고 서울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2010년부터는 상한제 시행 전 2007년 수준의 인·허가 물량을 회복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이를 고려할 때 2008∼2009년 인허가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상한제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통계에서는 경기 영향 부분은 쏙 빼 버렸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상한제 의무 적용 시기의 서울 주택 전체와 아파트 가격 평균 상승률은 각각 1.13%, 0.37% 수준이었으나,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주택과 아파트 상승률은 4.15%, 5.67%로 높아졌다고만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는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결국 다시 서울 집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통계 멋대로 해석해 `상한제` 발표한 국토부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를 강행하기 위해 과거 상한제 시행 당시의 통계치를 일부 왜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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