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상한제, 강남 재건축 `불의 고리` 끊으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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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서울 집값 과열의 근원지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정조준한 것임을 인정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상한제를 강행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강남 재건축 단지로 몰린 수요들이 서울 전체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경기도 과천 지역을 예로 들며 "지난달 분양한 공공택지 아파트는 평당 가격이 2205만원이었는데 민간택지 아파트는 평당 분양가가 거의 4000만원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천에서 (민간택지 분양가가) 평당 분양가가 4000만원까지 나왔다는 것은 서울 강남에서는 평당 6000만원, 8000만원이 나온다는 것이고 시세가 1억원이 된다는 것"이라며 "이런 시그널을 막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상한제를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상한제 적용 단지의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전매제한, 의무거주 장치의 정당성도 힘주어 말했다. 그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오래 살려면 10년을 의무적으로 살게 해야 하고, 시세 차익 때문에 과도하게 사고팔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또 주택 공급 위축 우려, 집값 안정 효과, 소급 적용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 상한제 관련 이슈와 관련해 각종 근거 통계를 들며 반박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김현미 "상한제, 강남 재건축 `불의 고리` 끊으려는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앞줄 왼쪽 첫번째)이 12일 오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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