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지원기준 대대적 손질, 소재부품장비 자생력 높여야"

4대 그룹 싱크탱크, 의견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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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지원기준 대대적 손질, 소재부품장비 자생력 높여야"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세균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4대 그룹 싱크탱크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극복하려면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기준 등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과 민주연구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 4대 그룹 싱크탱크와 중견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관련 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제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앞서 정부가 발표한 일본 수출규제 대책과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 당정이 주요그룹과 경제단체 싱크탱크를 한 자리에 모아 경제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민주연구원이 연달아 그룹 연구소와 개별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취합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4대 그룹 싱크탱크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통으로 제시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간담회 이후 브리핑을 갖고 "간담회에서 R&D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기업의 경영상태나 규모, 과제수행능력 등을 평가하는 기존의 기준에서 탈피해 발전 가능성을 반영하고, 현재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최운열 민주당 제3조정위원장은 "일반적으로 R&D 예산집행이 비효율성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현재 R&D 예산 규모가 역대급으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효과성에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똑같은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싱크탱크 측은 글로벌 벨류체인의 역량 강화 및 주요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산업 컨소시엄 추진, 판로 지원, 우수 인력 공급 등을 건의했다. 또 정부 출연 공공기관과 연구소, 대학 등에 R&D 테스트베드 만들고, 지역별로 운영 중인 창조경제센터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만든 소재부품장비경쟁력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소재·부품 관련 국제 전시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해외 바이어와 국내 소재부품 기업의 소통을 강화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공급기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또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R&D 공동개발이 이뤄지도록 상생협력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들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한해 최장 근로시간 주 52시간 제도를 유예를 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양 원장은 다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은) 즉각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며 "부처 간 혹은 당정 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책위에서 조정해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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