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대 한국 수출규제에 이어 일본계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보복 가능성 우려가 나오면서 두 나라 금융당국 간 국제협력도 소강상태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한·일 경제 갈등이 장기화 될 경우 일본계 금융기관의 자금유출이 본격화 될 수 있다는 걱정에 대해 '일본 경제보복이 미치는 금융시장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금융안정을 최우선에 두는 모습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한·중·일 금융감독기관 회의는 오는 11월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통상 한·중·일 금융감독기관 회의에는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감원 국제협력국장이 참석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본하고 한·중·일 실무회의를 통해 한국 금융감독원과 일본 금융청(FSA) 간 협력하며 의견을 주고받는데 최근의 한·일 갈등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자들이 일본과 연관된 사안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일본 금융과 연관된 부서에 '함구령'이 내려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 또 다른 관계자는 "한·일 긴장 관계 속 일본 금융당국과 소강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함구령까지는 아니지만)일본 관련 자료는 공개된 게 없고 완전 보안 사안"이라고 전했다.
일단 금융당국은 필요 시 양국 간 의견교환이 언제든지 가능하고 일본의 금융보복설 시나리오는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단기외채 비율과 외환보유고, 은행 외화유동성 규제를 근거로 들고 있다. 금융 측면에서 일본과의 전면전 가능성이 낮은데다 4000억원대 외환보유고 역시 작은 게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 동경사무소를 비롯해 일본 대사관에 한국 금융당국 관계자가 파견을 나가 있고, 주한 일본 대사관에도 일본 재무관이 나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금융당국의 정교한 예측과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과거보다 비중이 크게 줄어들기는 했지만 일본계 은행은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자금회수를 시도한 전력이 있다.
일본 금융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최다 채권자로서 자금을 회수하면서 국제 자본유출의 촉발 계기로 작용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자금회수 전력이 있다. 1997년 한국 관련 자산에서 일본계 은행의 비중은 27%(212.9억달러)로 최다 채권자였다. 일본계 은행의 비중은 1994년 당시 40%에 달했다.
게다가 일본 역시 한국처럼 금융당국과 금융사 간 사전 의견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금융당국은 일본의 금융보복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냈지만 시장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났다"면서 "금융당국이 시장에 확신을 주고자 한다면 정보를 제때 공개하고, 시장이 사전적으로 보다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심화영·주현지기자 dorothy@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