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영업 대출 받아 집사는데 쓴 `용도외 유용`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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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영업자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집을 사는 데 쓰는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점검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를 검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음주부터 상호금융조합(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검사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둔화했지만, 자영업자 대출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해 자금을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용도 외 유용은 대출계약 위반으로, 기한이익 상실에 따라 자금 회수와 신규대출 금지 등 벌칙이 적용된다.

지난해 9·13 대책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은 규제가 강화됐지만, 자영업자 대출은 비교적 문턱이 낮은 편이다.

한국은행의 '2019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분기 말 기준 63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대비 12조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대출 증가율은 11.2%로 작년 말(13.7%)보다는 하락했지만, 자영업자의 경상소득 대비 금융부채(LTI)는 지난해 230.3%로 1년전(220.4%)보다 10%포인트 가까이 상승해 대출 뇌관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에 이어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검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검사는 아직 검토 단계로, 구체적 계획은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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