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부담 되는 이민자 영주권 발급 막는다

저소득층 합법이민 규제 강화
수십만명 영향, 저지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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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정부담 되는 이민자 영주권 발급 막는다
새 합법이민 규정 발표하는 미 국토안보부 산하 시민이민국 켄 쿠치넬리 국장대행

EPA=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저소득층의 합법적 이민을 어렵게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경우 영주권 발급을 불허하는 기존의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당장 영주권 신청자 가운데 수십만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AP통신과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합법이민 심사에 적용할 837쪽 분량의 새 규정을 발표했다. 10월 중순부터 적용되는 새 규정은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공공지원을 받는 신청자의 경우 일시적·영구적 비자 발급을 불허할 수 있도록 했다. 식료품 할인구매권이나 주택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등의 복지 지원을 받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기존에도 영주권 발급 제한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주로 소득의 50% 이상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이들에 한해 적용됐다. 새 규정에는 '자급자족의 원칙'이 명기됐다. 공공자원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나 직장 등 사적 기관 및 가족의 뒷받침으로 생활이 가능한 이들을 중심으로 영주권을 발급한다는 취지다.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새 규정하에선 가족기반의 영주권 신청자 절반 이상이 거부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은 이민자가 함께 살기 위해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로, 2007∼2016년 영주권 발급자 중 가족이민이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도 "연간 평균 54만4000명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38만2000명이 (생활보호 대상) 심사 카테고리에 든다"면서 여파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민을 옹호하는 쪽에선 이번 조치가 가난한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을 차별하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CNN은 "이번 조치는 소득이 적거나 교육을 적게 받은 신청자의 경우 향후 정부지원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커서 영주권 및 비자 발급을 불허당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주 등 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인 뉴욕주의 레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새 규정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지독한 규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주지사와 하비어 베세라 주검찰총장 겸 법무장관도 "이것은 이민자 가족과 유색인종 공동체의 건강 및 복지를 타깃으로 하는 무모한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주 정부는 다음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소송을 내겠다는 의미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전국이민법센터(NILC)는 이번 규정이 인종적 동기에 의해 추진됐다며 발효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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