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혁신안 발표
통지시점, 현행 1주일 전서 늘려
인허가 심사종료 제도 신설 검토
법령해석 등 익명신청제도 도입
통지시점, 현행 1주일 전서 늘려
인허가 심사종료 제도 신설 검토
법령해석 등 익명신청제도 도입
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종합검사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한 달 전에 사전통지 해야 한다. 금융사는 금융당국에 의견서를 익명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인허가 심사 중단 외에 심사 종료 제도를 새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불합리한 감독 관행이 금융 혁신을 가로막지 않도록 '진입-영업-검사·제재' 등 금융감독 전 단계 개선에 나선다.
진입 단계에서는 금융위, 금감원이 인허가·등록 신청 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업무 지침에 규정을 둔다. 신청인이 요청하면 금감원이 사전 컨설팅을 통해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해 지원한다. 컨설팅이 '사전 심사'로 오해받지 않도록 인허가 심사부서와 따로 전담 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전결처리(패스트트랙)를 확대 적용하고 인허가 심사가 지나치게 장기화하지 않도록 제도를 손본다. 수사·조사 등으로 인허가 심사중단 장기화 방지를 위해 인허가 심사중단 최대기간을 설정하고 인허가 심사 종료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심사 종료제를 도입하면 금융위 의결로 인허가 심사를 확정적으로 '종료'함으로써 신청자가 새로운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 과도하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인허가 요건은 삭제 구체화한다. 금융당국 내부의 인허가 판단 사례와 법령 해석 등 재량 행사 공개 범위도 대폭 늘린다.
영업 단계에서는 규제입증 책임을 금융당국으로 바꾸고 법령개정 수요가 많은 보험 법규(92개)를 시작으로 자본시장 법규(330개), 금융산업·제도 법규(367개) 등 금융위 소관 규제 총 789개를 전수 조사하고 정비한다. 자유롭게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하도록 익명 신청제도도 도입한다.
검사단계에서는 피검사자에게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 검사 여부 사전 통지 시점을 현행 검사 1주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앞당긴다. 종합검사가 끝나면 외부기관을 통해 과도한 자료 요구 등을 확인하는 검사 품질 관리도 한다. 피검사자가 감당해야 할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종합검사 표준처리기간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제재 단계에서는 금융사가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 등이 아닌 이상 적극 면책하기로 했다. 동산담보대출이나 기술력·영업력 기반 대출 등 혁신금융 세부 과제를 면책 사유에 적시하고, 고의·중과실로 인한 신용조사·사업성 검토 부실, 부정 청탁 등의 경우를 빼고는 면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감독 당국의 직권심사 외에도 금융회사가 신청하면 면책 여부를 심사하도록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 정례 협의체를 운용해 금융감독 혁신방안 이행 등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감독서비스의 고객인 금융회사, 소비자의 외부평가를 기관평가에 반영하여 감독혁신의 추동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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