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개발 사업지, 조기분양·분양연기 등 셈법 복잡
조합원들은 당장 추가 분담금 부담↑…집단 반발 가능성도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12일 서울 강남 재건축을 정조준하는 정부의 새 분양가 상한제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발표로 이미 이주에 들어간 1만2000여 가구의 둔촌주공아파트를 비롯해 반포주공 1단지, 개포주공 1·4단지 등 강남 재건축 6만여 가구가 사실상 직격탄을 맞게 됐다.
상한제 전 관리처분을 받은 단지들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반 분양가가 현저하게 낮아지게 돼 사실상 새 판을 짜야할 상황에 놓이자 재건축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반기 서울 재건축 최대어인 둔촌주공 주민들은 상한제를 피하더라도 조합원 수익이 최대 1조원 이상 증발하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된 셈이다.
둔촌주공 아파트는 당초 오는 11월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날 상한제가 발표되면서 사면 초가에 빠졌다. 상한제 적용으로 일반분양가가 3.3㎡당 2600만원대에 책정될 경우 조합원 예상수익이 9000억∼1조원 이상 감소하면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최대 2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날벼락을 맞게 된 둔촌주공 주민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강동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이 올스톱될 것이란 이야기도 있고 정권이 바뀔때까지 사업을 미룬다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오늘 상한제 이야기가 나오다보니 정확한 것은 아직 없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설계변경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긴 한데, 추가분담금 문제가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다"라며 "차라리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HUG와의 분양가를 조율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오랜기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왔던 조합원 일부는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놓고 불만도 커지고 있어 집단반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원들은 갑자기 불어난 추가 분담금을 우려하고 있다.
또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일반분양가가 낮아지면 분양수익이 떨어져 늘어날 분담금을 걱정하는 조합원들이 많다"라며 "조합원들 중 실거주가 목적인 사람들은 집값의 상승여부와 관계없이 당장 추가 분담금을 덜 내는 것이 중요한데 분양가 상한제로 추가 분담금도 불가피해졌다"고 전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상한제 실시 지역의 분양예정 사업장들은 적절한 분양시기 조율을 놓고 처한 입장에 따라 셈법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사업지들 중 분양가 상한제 영향권에 드는 사업지의 물량만 연말까지 6만여 가구가 넘는다. 직방에 따르면 서울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능성이 있는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예정 사업지는 올해 연내만 58곳, 총 6만1287세대 규모로 집계됐다.
함 랩장은 "인위적인 분양가 통제로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지게 된 서울 정비사업 단지들의 반발과 불만은 당분간 상당할 수 있다"라며 "분양가상한제란 타격을 피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우회로 찾기에 고민이 커졌다"라고 덧붙였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적용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기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에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단지로 바꾸기로 결정하면서 분양이 임박한 재건축 단지들이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당정협의 참석한 김현미 장관.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