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위례신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제2의 서울'으로 꼽히는 신규택지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상가 공실 문제가 해결될 지 주목된다.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계획 단계에서부터 정밀한 상가 수요 예측을 실시하겠다고 밝혀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지구 규모, 계획인구, 경제 상황, 1인당 구매력, 소비 특성 등을 고려한 수요 분석을 통해 필요 상업시설의 소요 면적을 산출하고, 이 면적을 순수 상업용지와 비상업용지에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상업시설 계획기준이 마련됐다.
또 상가시설의 과부족 등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구 일부를 복합용지로 우선 계획하고 도시가 활성화된 뒤 필요에 따라 상가 또는 오피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수급 조절용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입주 초기에는 세탁소, 편의점 등이 들어설 근린상가용지를 우선 공급하고 이후 개발 상황에 따라 중대형 상가 용지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는 원칙도 담겼다.
공공주택지구의 상가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상가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한국토지주택공사 운영)도 구축된다. 이 시스템은 향후 신용카드 가맹 정보 등 민간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상가 공실 현황, 임대료 등 구체적 시장 정보까지 제공한다.
이외에도 100만㎡ 이상 신규 대규모 택지 내 국공립 유치원 용지의 공급가격을 조성 원가 100%→60%로 인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대규모 신규 택지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정량의 상가가 순차적,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정부가 신규택지 내 공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계획단계부터 정밀하게 상가 수요 예측에 나선다. 사진은 상가 전경.<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