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
"국제 경제에 연쇄적 영향 미쳐
결국 아베 정권에 부정적 효과"
"국제 경제에 연쇄적 영향 미쳐
결국 아베 정권에 부정적 효과"
日 경제보복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시행으로 인해 일본이 지난 몇 년간 국제경제 부분에서 쌓아온 '경제 리더'로서의 이미지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다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6일(현지시간) 지적했다.
CSIS는 이날 매슈 굿맨 선임 부회장이 펴낸 한일 갈등 관련 보고서에서 "일본은 한국의 대응이 과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초기 수출규제 시점이 일본의 참의원 선거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라는 의심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이어 "순수하고 긴급한 국가 안보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이번 조치는 일본의 보다 광범위한 이익에 손상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일 양국 모두 무역 분쟁의 여파로 안 그래도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은 상태이며, 양측의 맞불식 보복전은 한국의 반도체와 일본의 소비재 상품 등 양국의 핵심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한일 간 무역 분쟁은 국제 경제에도 연쇄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일본 측에 이번 분쟁의 '전략적 함의'가 더 클 수 있다고 보았다. 한일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러시아의 영공 침입을 포함한 긴급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우선순위를 둬야 할 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일은 중국의 역내 강압 및 국제적 규범 침해 행위에 맞서 협력하는 데 있어 공동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번 분쟁은 아베 행정부 입장에서 역내 '경제 외교'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 이뤄진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결정으로 인한 공백을 메워온 점 등으로 인해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웃 나라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경제적 리더' 이미지에 먹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번 갈등의 여파로 한국이 일본 주도의 역내 구상에 동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낮아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발 물러서서 분쟁 악화를 피하는 것이 한·일 양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며 한일이 일본의 수출 규제 결정들을 둘러싼 사안들에 대한 즉각적인 실무 협상을 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건설적 방식으로 이러한 협상에 참여하는 한,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도 강제노역 이슈에 대한 국제 중재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통적인 동맹 관리를 방기하고 개입 시기를 놓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종래에 이견을 좁힐 방안을 찾는 문제는 한일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본이 역내 및 국제적 리더십에 따른 전략적 혜택을 계속 누리고자 한다면 리더십에 따른 부담 또한 받아들이고 싸움을 극복해 나갈 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태기자 ktkim@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시행으로 인해 일본이 지난 몇 년간 국제경제 부분에서 쌓아온 '경제 리더'로서의 이미지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다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6일(현지시간) 지적했다.
CSIS는 이날 매슈 굿맨 선임 부회장이 펴낸 한일 갈등 관련 보고서에서 "일본은 한국의 대응이 과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초기 수출규제 시점이 일본의 참의원 선거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라는 의심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이어 "순수하고 긴급한 국가 안보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이번 조치는 일본의 보다 광범위한 이익에 손상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일 양국 모두 무역 분쟁의 여파로 안 그래도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은 상태이며, 양측의 맞불식 보복전은 한국의 반도체와 일본의 소비재 상품 등 양국의 핵심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한일 간 무역 분쟁은 국제 경제에도 연쇄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일본 측에 이번 분쟁의 '전략적 함의'가 더 클 수 있다고 보았다. 한일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러시아의 영공 침입을 포함한 긴급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우선순위를 둬야 할 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일은 중국의 역내 강압 및 국제적 규범 침해 행위에 맞서 협력하는 데 있어 공동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번 분쟁은 아베 행정부 입장에서 역내 '경제 외교'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 이뤄진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결정으로 인한 공백을 메워온 점 등으로 인해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웃 나라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경제적 리더' 이미지에 먹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번 갈등의 여파로 한국이 일본 주도의 역내 구상에 동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낮아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발 물러서서 분쟁 악화를 피하는 것이 한·일 양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며 한일이 일본의 수출 규제 결정들을 둘러싼 사안들에 대한 즉각적인 실무 협상을 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건설적 방식으로 이러한 협상에 참여하는 한,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도 강제노역 이슈에 대한 국제 중재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통적인 동맹 관리를 방기하고 개입 시기를 놓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종래에 이견을 좁힐 방안을 찾는 문제는 한일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본이 역내 및 국제적 리더십에 따른 전략적 혜택을 계속 누리고자 한다면 리더십에 따른 부담 또한 받아들이고 싸움을 극복해 나갈 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태기자 kt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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