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배제 직후보다 비판의 수위 낮아졌으나…부품·소재 국산화 계속 추진 할 듯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일)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며 "부당한 조치를 하루 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포함으로 양국 기업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확전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국제적으로 고도의 분업체계 시대"라면서도 "나라마다 강점을 가진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는데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되게 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앞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가 나온 지난 2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한 것 보다는 수위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1개 품목에 대해 첫 수출 승인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는 여전히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한국을 재지정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고 부품·소재 국산화 등을 계속 추진해가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과도하게 한 나라에 의존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날 같은 자리에서 "한국은 지난 2차대전 이후 세계적인 자유무역 질서에 빨리 편승함으로써 지금까지 개도국 중에서 선진국으로 변신한 유일한 나라가 됐다"면서 "그렇게 된 데에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일부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 부의장은 "당시 일본 당국자는 한일 간에 수직 분업체제를 만들고, 그것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한국은 그 후에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고 추월할 수 있었다"며 "이렇게 보면 지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일본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되돌리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국제적으로 고도의 분업체계 시대"라면서도 "나라마다 강점을 가진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는데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되게 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앞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가 나온 지난 2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한 것 보다는 수위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1개 품목에 대해 첫 수출 승인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는 여전히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한국을 재지정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고 부품·소재 국산화 등을 계속 추진해가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과도하게 한 나라에 의존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날 같은 자리에서 "한국은 지난 2차대전 이후 세계적인 자유무역 질서에 빨리 편승함으로써 지금까지 개도국 중에서 선진국으로 변신한 유일한 나라가 됐다"면서 "그렇게 된 데에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일부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 부의장은 "당시 일본 당국자는 한일 간에 수직 분업체제를 만들고, 그것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한국은 그 후에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고 추월할 수 있었다"며 "이렇게 보면 지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일본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되돌리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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