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론에 상속세·법인세·종부세 등 감세정책 포함
세금 퍼주기 비판하더니 세금 깎아주기 지적도
세금 퍼주기 비판하더니 세금 깎아주기 지적도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정면 대결을 펼칠 경제정책인 '민부론(民富論)'의 완전체를 다음 달 초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는 소득주도성장과 달리 민부론은 시장의 자율성 등을 높이는 게 핵심 과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세금 퍼주기'라고 공세를 올렸던 한국당의 민부론에는 '세금 깎아주기'가 포함돼 있고, 한국당이 이전에 내놨던 'i노믹스'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는 지난 7일 분과위원장들이 참여한 확대 편집회의에서 경제대전환 보고서 명칭을 '민부론'으로 잠정 결정하고, 향후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다음 달 초 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위원회 산하 '자유로운 노동시장 분과' 보고를 받는 등 '민부론' 1차 확대편집회의를 진행했다.
민부론은 △자유로운 시장경제 △작고 유능한 정부 △공정하고 따뜻한 경제를 3대 비전으로 삼아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반시장·반기업·친노조로 규정하고, 친시장·친기업·친노동으로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는 대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노동 부문에서는 대체근로 허용이나 부당노동행위 형사 처벌 제외 등 노동유연성 강화에 중심을 두고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부론에 포함돼 있는 상속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인하 등을 비롯한 감세안을 놓고 문재인 정부의 세금퍼주기·예산퍼주기를 비판하던 한국당이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는 세금 깎아주기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속세·종부세 등 감세 대상은 부자 감세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 민부론에 담긴 세부 각론이 한국당이 기존에 발표했던 'i노믹스'와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i노믹스는 과감한 규제개혁 등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과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강화 등의 노동개혁 방안을 중점과제로 삼았다. i노믹스에 등장했던 △공무원 정원 동결과 임금 공개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넓은 세원·낮은 세율 원칙 등은 민부론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 총괄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석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세금이 과중하거나 편중돼 있는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세재 개편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며 "한국경제가 어렵고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인식 하에 경제정책을 대전환하자는 것이지 사소한 감세니 종부세니 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다"라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는 지난 7일 분과위원장들이 참여한 확대 편집회의에서 경제대전환 보고서 명칭을 '민부론'으로 잠정 결정하고, 향후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다음 달 초 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위원회 산하 '자유로운 노동시장 분과' 보고를 받는 등 '민부론' 1차 확대편집회의를 진행했다.
민부론은 △자유로운 시장경제 △작고 유능한 정부 △공정하고 따뜻한 경제를 3대 비전으로 삼아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반시장·반기업·친노조로 규정하고, 친시장·친기업·친노동으로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는 대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노동 부문에서는 대체근로 허용이나 부당노동행위 형사 처벌 제외 등 노동유연성 강화에 중심을 두고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부론에 포함돼 있는 상속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인하 등을 비롯한 감세안을 놓고 문재인 정부의 세금퍼주기·예산퍼주기를 비판하던 한국당이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는 세금 깎아주기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속세·종부세 등 감세 대상은 부자 감세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 민부론에 담긴 세부 각론이 한국당이 기존에 발표했던 'i노믹스'와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i노믹스는 과감한 규제개혁 등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과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강화 등의 노동개혁 방안을 중점과제로 삼았다. i노믹스에 등장했던 △공무원 정원 동결과 임금 공개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넓은 세원·낮은 세율 원칙 등은 민부론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 총괄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석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세금이 과중하거나 편중돼 있는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세재 개편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며 "한국경제가 어렵고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인식 하에 경제정책을 대전환하자는 것이지 사소한 감세니 종부세니 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다"라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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