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이제민 자문회의 부의장과 입장하고 있다. 2019.8.8
사진 = 연합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00분 동안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사태의 해법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여지를 두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언급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라며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3개 품목을 개별허가품목으로 바꿨을 때부터 우리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단기대책부터 장기대책까지 준비하고 발표해 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뒤의 문장(불확실성이 살아있다는 언급)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으로 올려놓은 3개 품목을 완전히 잠글 수도, 완전 금지를 하진 않을 수도 있다. 1천100개가 넘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해당 품목도 마찬가지"라며 "이런 점에서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이 살아있다는 점"이라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논의를 위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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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며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써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아세안·인도 등 시장 다변화, 미래비전 제시, 중소기업 지원 확대, 인력양성, 신중한 지원의 필요성 등 경제 전반에 대해 진단하며 한국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신중한 지원의 필요성이 언급됐다는 것은 규제완화 등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 정부의 지원금 등이 '테스트베드' 구축 등 민간이 수행할 수 없는 영역에 적절히 투입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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