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표명조차 한마디 하지 않아
克日의 길 평화경제 정말 허황
국가수호 책무 방기땐 용서못해"
克日의 길 평화경제 정말 허황
국가수호 책무 방기땐 용서못해"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에는 국무회의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벙어리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지난 5월부터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에도 단호한 대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청와대를 겨냥해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규탄도, 경고도, 심지어는 유감표명조차도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청와대는 예의주시하겠다는 서면브리핑 한 장이 전부"라고 했다.
이어 "그저께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가 극일의 길이라 했다. 정말 허황된 일"이라며 "이제라도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잘못된 대북정책을 수정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실제 청와대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 전체회의' 대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상임위원회의'로 대체하고 있다. NSC가 열리지 않을 경우 '관계부처 장관회의' 형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회의 개최 시간은 앞당겨지고 있지만 정작 단호한 대응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6일 관계장관대책회의 이후에는 전과 달리 '우려표명'까지 빠졌다.
이는 지난 2017년 북한의 도발 때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를 연 것과는 거리가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14일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오전 8시에 직접 NSC회의를 주재했고, 9월 15일에는 문 대통령이 오전 8시에 NSC 전체회의를 개최, 현무-Ⅱ 미사일의 즉각 대응 경고사격을 실시하기도 했다. 대응이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황 대표는 이와 관련 "내년 총선까지는 뭘 해도 괜찮다고 믿고 있으니 북한이 이렇게 마음껏 도발을 반복하는 것 아니느냐"며 "대통령과 정권이 국가수호라고 하는 본질적 책무를 방기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결코 이를 용서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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