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리스크 先처리하려던 靑구상 꼬여…野 "첨단 중공업 산업과 관계 없는 솔루션, 모래 속에 머리 박은 타조 같은 모습"
북한의 6일 발사체 발사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 언급에 대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했는데, 다음날 보란듯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변인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한국)당국이 끝끝내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연합을 벌려놓았다"며 "새로운 조미(미북)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6·12조미공동성명과 판문점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며 공공연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미국의 핵억제 정책이라는 보고서를 인용해 1차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비판을 이어갔다. 미국의 핵 정책이 여전히 북한에 대한 핵선제사용을 허용하고 있고, 대량살상무기 전파국으로 매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F-35A스텔스전투기나 핵전략잠수함 오클라호마 시티호 등 전략자산 도입을 추진, 자국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남조선이 그렇게 안보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라는 협박조의 강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그간 북한이 일본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는 점을 이용해 북한과 먼저 '코드'를 맞추는 수순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던 문 대통령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결정으로 경제 지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안보 리스크'만 재확인된 셈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일본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근본적인 사태 해결의 관건은 우리 기업의 '서플라이체인(supply chain)' 정상화다.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으로 소재공급이 가능하도록 일본과 외교협상을 하고, 중장기 과제로 소재 국산화를 해야 될 것"이라며 "그런데 반도체·바이오· 자동차 등 첨단 중공업 산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북한과 경협이라는 너무나도 엉뚱한 솔루션을 가지고 나왔다. 상상 속 희망과 실현 가능한 대안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 청와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엄중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있다. 모래 속에 머리를 박은 타조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라며 "북한 말고는 할 말이 없느냐"고 반문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변인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한국)당국이 끝끝내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연합을 벌려놓았다"며 "새로운 조미(미북)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6·12조미공동성명과 판문점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며 공공연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미국의 핵억제 정책이라는 보고서를 인용해 1차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비판을 이어갔다. 미국의 핵 정책이 여전히 북한에 대한 핵선제사용을 허용하고 있고, 대량살상무기 전파국으로 매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F-35A스텔스전투기나 핵전략잠수함 오클라호마 시티호 등 전략자산 도입을 추진, 자국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남조선이 그렇게 안보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라는 협박조의 강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그간 북한이 일본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는 점을 이용해 북한과 먼저 '코드'를 맞추는 수순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던 문 대통령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결정으로 경제 지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안보 리스크'만 재확인된 셈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일본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근본적인 사태 해결의 관건은 우리 기업의 '서플라이체인(supply chain)' 정상화다.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으로 소재공급이 가능하도록 일본과 외교협상을 하고, 중장기 과제로 소재 국산화를 해야 될 것"이라며 "그런데 반도체·바이오· 자동차 등 첨단 중공업 산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북한과 경협이라는 너무나도 엉뚱한 솔루션을 가지고 나왔다. 상상 속 희망과 실현 가능한 대안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 청와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엄중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있다. 모래 속에 머리를 박은 타조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라며 "북한 말고는 할 말이 없느냐"고 반문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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