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소위원장 교체 정당간 이견
이달말 활동 끝나 시간부족 우려
이달말 활동 끝나 시간부족 우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5일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재가동을 시작했다.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사개특위가 멈춘 지 3개월여 만이다. 그러나 사개특위 활동기한이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탓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현안을 풀어낼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서 유 의원으로 교체했다. 유 위원장은 선출 직후 "사개특위가 국민의 염원에 부합하는 사법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깊은 고민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개특위는 간사진도 교체했다. 민주당 간사는 백혜련 의원이 유임됐으나 자유한국당은 김도읍 의원,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이 간사를 새로 맡았다.
그러나 사개특위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위원장과 간사 교체는 순조롭게 마무리했으나 실질적인 사법개혁 논의를 해야 하는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교체 잡음이 일고 있다. 사개특위는 앞서 지난 6월27일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의원을 검찰·경찰개혁소위원장으로 선임하려고 했으나 한국당이 간사단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다. 사개특위가 이달 말일로 활동을 끝내기 때문에 그 안에 서둘러 합의안을 내놓아야 하지만 여전히 정당 간 이견이 팽팽하다. 한국당은 '여야 합의'에 방점을 찍었다.
간사로 선임된 김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여야 합의 없이 강행처리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법원 또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완전히 저버리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은 반드시 헌법개정에 준하는 정신으로 여야 합의처리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사개특위에서 검경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반면 권 의원은 "사개특위 활동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실무적 문제, 또 공수처 설치 논의 등을 짧은 기간에 처리해야 할 막중한 숙제가 있다"면서 "논의를 실질적으로 이어갈 검경소위가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견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표를 갖고 양당이 전향적인 합의를 해달라"고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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