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5일 관계부처 등을 대상으로 공직기강을 다잡는다. 청와대는 이날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이름으로 자료를 내고,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주관의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별로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 규제 등에 대한 총력대응을 앞두고 내부단속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집권 3년차를 맞이해 청와대의 힘이 빠지는 현상을 우려한 사전조치라는 시각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번 감찰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으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각 부처는 핵심 국정과제 추진 등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해야 하는데, 일부 공직자는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미루는 등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먼저 민정수석실에서는 공직감찰반 인력을 모두 동원해 공직자의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기강해이에 대한 역점감찰을 실시하고, 더불어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언동 등 공직자의 심각한 품위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국무총리실에서는 현안집중에 따라 여타 분야에서 국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이 합동으로 직무태만이나 부작위 등 소극행정, 인·허가 처리지연 등을 집중 점검하고, 수출규제 관련 정부대책이 중소기업 등 현장에서 잘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챙겨나가겠다고 했다. 과거 관행 반복·선례 답습 행태 등에 따른 업무지연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에서도 특별조사국을 중심으로 기강해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복무기강 집중 점검에 돌입한다. 아울러 무사안일·소극적 업무행태와 갑질 등 중대 비위에 대한 공직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청와대에서 집권 중반기를 지나는 시점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힘이 빠지는 현상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최근 청와대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 내부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고 외교부를 감찰하기도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청와대는 이번 감찰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으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각 부처는 핵심 국정과제 추진 등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해야 하는데, 일부 공직자는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미루는 등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먼저 민정수석실에서는 공직감찰반 인력을 모두 동원해 공직자의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기강해이에 대한 역점감찰을 실시하고, 더불어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언동 등 공직자의 심각한 품위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국무총리실에서는 현안집중에 따라 여타 분야에서 국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이 합동으로 직무태만이나 부작위 등 소극행정, 인·허가 처리지연 등을 집중 점검하고, 수출규제 관련 정부대책이 중소기업 등 현장에서 잘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챙겨나가겠다고 했다. 과거 관행 반복·선례 답습 행태 등에 따른 업무지연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에서도 특별조사국을 중심으로 기강해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복무기강 집중 점검에 돌입한다. 아울러 무사안일·소극적 업무행태와 갑질 등 중대 비위에 대한 공직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청와대에서 집권 중반기를 지나는 시점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힘이 빠지는 현상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최근 청와대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 내부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고 외교부를 감찰하기도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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