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미사일 쏘는 북한과 경협문제, 반일 정서와 결부시켜…대북제재 위반 소지 있다" 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일본의 경제보복을 넘어설 출구전략으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민 1관 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시장"이라며 "이번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평화경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라며 "긴 세월의 대립과 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가능한 일"이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미·중 무역전쟁과 최악의 한일관계로 경제지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북한과 경제협력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방안을 돌파구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관계는 일본이 지난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기로 결정한 이후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협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켜온 양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며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은 남북 경제협력이 새롭지도 않을 뿐더러 최근 수차례 탄도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는 현 시점과도 맞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발등에 떨어진 일본의 경제 보복에 불을 끄는 대신 국내용 말잔치에 집중했던 문 대통령이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탄도)미사일을 쏘는 북한과의 경협 문제를 반일 정서와 결부시키자고 나섰다"고 평했다.
전 대변인은 "일방적인 퍼주기에도 모욕만 돌아 오는 현재 상황에서 남북 경협이 맞지도 않을 뿐더러, 대북제재 위반 소지까지 있다"며 "(일본과 경제 문제가 발생하기 전부터 언급해온) 남북 경협으로 일본 경제를 넘어서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경제위기 해결 능력이 결국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문 대통령은 이날 여민 1관 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시장"이라며 "이번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평화경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라며 "긴 세월의 대립과 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가능한 일"이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미·중 무역전쟁과 최악의 한일관계로 경제지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북한과 경제협력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방안을 돌파구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관계는 일본이 지난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기로 결정한 이후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협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켜온 양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며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은 남북 경제협력이 새롭지도 않을 뿐더러 최근 수차례 탄도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는 현 시점과도 맞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발등에 떨어진 일본의 경제 보복에 불을 끄는 대신 국내용 말잔치에 집중했던 문 대통령이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탄도)미사일을 쏘는 북한과의 경협 문제를 반일 정서와 결부시키자고 나섰다"고 평했다.
전 대변인은 "일방적인 퍼주기에도 모욕만 돌아 오는 현재 상황에서 남북 경협이 맞지도 않을 뿐더러, 대북제재 위반 소지까지 있다"며 "(일본과 경제 문제가 발생하기 전부터 언급해온) 남북 경협으로 일본 경제를 넘어서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경제위기 해결 능력이 결국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