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료비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자를 기록한 데다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까지 급증한 탓이다. 이에 비급여 의료비 통제가 요구돼 공·사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보험연구원의 '총의료비 관리 차원에서 본 실손보험금 증가 현상'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해액은 지난 2017년 7조5500억원에서 지난해 8조7300억원으로 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액은 보험금과 미보고발생손해액(보험사고는 이미 발생했지만 아직 보험사에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합한 수치를 말한다.
올해 1분기 손해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 늘어나는 등 손해액 증가 추세는 최근 더욱 빨라진 것으로 집계됐다.
실손의료보험의 총 보유계약 건수는 2016년 3330만건, 2018년 3422만건으로 정체돼있는데 손해액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보험금 지급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또 최근 정부의 건강보장 강화 정책에서 의료비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률 상승을 위해서는 총의료비에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억제해야 해 의료비 통제가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실손보험의 손해액이 급증한 것을 보면 총의료비 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총의료비는 보험급여비, 본인부담금, 비급여 의료비의 합계다. 공적 건강보험 보장률(급여비/총의료비)을 상승시키기 위해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료비를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공적 보장 확대 정책에 따라 지난해 건강보험 보험급여비는 전년보다 9% 늘어난 60조6000억원에 육박했다. 수입 대비 지출의 비율을 의미하는 수지율은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의 손해액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폭은 2%포인트를 밑돌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63.4% 수준이던 건강보험 보장률을 오는 2022년 70%로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개선하기 위해 "예비 급여 확대, 비급여 의료비 표준화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