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의 모집 수수료 지급 체계 방식을 손본다. 보험 민원이나 불완전 판매 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1일 금융위원회가 '보험 상품 사업비 및 모집 수수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우선 보험산업의 가장 큰 폐단으로 지목되고 있는 모집수수료 선지급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선지급 방식은 보험 계약 체결과 동시에 설계사에게 모집수수료 전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현재 보험을 판매한 첫해 설계사에게 월 보험료의 1700%까지 수수료를 지급한다. 월 보험료가 10만원인 상품을 판매했다면 170만원의 수수료가 우선 지급되는 셈이다.
하지만 보험 계약을 중도해지해도 설계사는 수수료를 받아 불완전 판매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장기로 지급하는 '수수료 분급제도'를 병행하기로 했다.
수수료 분급 시 연간 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액의 60%이하로 책정해야 한다. 표준해약공제액이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에서 보험사가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금융위는 수수료를 분급 지급할 때, 선지급방식 대비 5% 이상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도록 했다. 예컨대 수수료가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선지급 방식은 1년차에 900만원, 2년차에 100만원이 지급되지만, 분급해 지급하면 1년차에 600만원 2년차에 450만원을 받는 방식이다.
또 분급방식을 선택한 모집종사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간 위촉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계약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선지급방식과 분급방식을 비교해 차액을 정산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가 분급과 선급제도를 제시하면 설계사는 둘 중에서 선택만 하면 된다"며 "분급으로 받으면 긴 기간 동안 수수료를 분할해 받지만, 선지급보다 더 많은 총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급을 선택하는 설계사가 많아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모집수수료의 지급기준도 명확해진다. 그동안 보험사는 매출 확대를 위해 보험대리점(GA)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는데,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GA)은 저축성보험보다 보장성보험 판매를 선호한다. 이와 관련해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모집수수료 지급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임의로 지급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