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 유보땐 '보복' 사실상 인정
강행땐 美여론 뒤바뀔 우려도
日언론 "강행 뒤 조치 검토" 관측
강행땐 美여론 뒤바뀔 우려도
日언론 "강행 뒤 조치 검토" 관측
일본 정부가 미국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미룰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일본 언론들은 1일 대체로 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의 백색 국가 배제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할 방침에 변함이 없지만, 미국 측 중재안과 한국의 대응을 지켜본 뒤 향후 한국에 대한 조치를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가 일본 중재안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측 중재안의 내용이 사법절차의 중단을 포함할 경우 '사법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는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외교적 분쟁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 서명 검토를 한국과 일본에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이 문제를 중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의 중재안 제시에 대해 일본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스가 요히시데 관방장관)라고 설명하면서 예정대로 2일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할 계획을 명확히 하고 있다. 스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방침에 변화는 없으며 절차를 진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최측근인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 역시 같은 날 "100% (한국 제외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 언론들 사이에선 일본이 미국의 중재 제안을 거절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중재에 나선 것은 동맹국들(한국과 일본)이 서로 노려보는 상황이 중국, 러시아에게 이익이 돼 미국의 안보 환경에 마이너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일본이 조치를 강행하면 일본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바뀔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신문은 "미국이 한일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이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아베 정권이 백색 국가 (제외) 조치를 강행하면 미국의 입장이 '일본이 나쁘다'로 바뀔 것"이라는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신문은 다만 일본이 그동안 규제강화 조치가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는데, 미국의 중재안을 받으면 규제 강화가 보복 조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돼 일본이 빠진 딜레마를 소개하기도 했다.한편 일본 정계 내에서도 일본 정부에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하라는 공식적인 요청이 제기되기도 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공산당은 전날 일본 정부에 "조처를 하면 한일 관계에 극히 심각하고 중대한 악영향을 줄 것이 강하게 우려된다. 조치를 미루고 외교적 해결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