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분기 경제성장률 1.1% 반등, 6월 취업자 수 1년 5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
최근 우리나라 양적인 지표가 다소 개선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성장률은 정부가 재정을 풀어 끌어올렸고 고용률은 실업률과 동반성장 해 질적인 성장을 이뤄냈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인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1% 성장했다. 올 2분기 성장은 정부가 이끌었다.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1.3%포인트로 2009년 1분기(2.2%포인트) 이후 최대수준을 기록했다. 470조원의 정부 예산은 지난 5월까지 재정집행률이 54%에 달해 상반기 재정집행률이 6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성장기여도가 -0.2%포인트로 지난해 4분기(-0.3%포인트) 이후 6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한 것과 대비된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2분기 경제성장률이 큰 폭 개선됐지만, 이를 경제성장 개선 조짐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2분기 성장개선이 1분기 성장 부진에 따른 반사 효과와 정부부문의 성장 이연효과 등이 작용한 일시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고용부문을 봐도 취업난과 실업이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2019년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40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8만1000명 늘었다. 증가폭은 2018년 1월 33만4000명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컸고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20만명 대를 유지했다.
문제는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함께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달 실업자는 113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3000명 불어났다. 외환위기 여파가 남아있는 1999년 6월 148만9000명 이후 가장 높은 숫자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4.0%로 전년 동기보다 0.3%포인트 올라 이 역시 199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률을 끌어올린 것은 세금으로 만든 일회성 일자리 덕분이다. 60세 이상 노인층에게 공급되는 일자리 상당수가 이에 해당한다. 올 상반기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34만5000명 늘었다.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30~40세 취업자는 올 상반기 25만4000명 줄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노력한 결과 전반적인 고용률과 고용의 질이 다소 나아졌지만, 취업난과 실업은 완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최근 우리나라 양적인 지표가 다소 개선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성장률은 정부가 재정을 풀어 끌어올렸고 고용률은 실업률과 동반성장 해 질적인 성장을 이뤄냈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인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1% 성장했다. 올 2분기 성장은 정부가 이끌었다.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1.3%포인트로 2009년 1분기(2.2%포인트) 이후 최대수준을 기록했다. 470조원의 정부 예산은 지난 5월까지 재정집행률이 54%에 달해 상반기 재정집행률이 6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성장기여도가 -0.2%포인트로 지난해 4분기(-0.3%포인트) 이후 6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한 것과 대비된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2분기 경제성장률이 큰 폭 개선됐지만, 이를 경제성장 개선 조짐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2분기 성장개선이 1분기 성장 부진에 따른 반사 효과와 정부부문의 성장 이연효과 등이 작용한 일시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고용부문을 봐도 취업난과 실업이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2019년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40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8만1000명 늘었다. 증가폭은 2018년 1월 33만4000명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컸고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20만명 대를 유지했다.
문제는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함께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달 실업자는 113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3000명 불어났다. 외환위기 여파가 남아있는 1999년 6월 148만9000명 이후 가장 높은 숫자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4.0%로 전년 동기보다 0.3%포인트 올라 이 역시 199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률을 끌어올린 것은 세금으로 만든 일회성 일자리 덕분이다. 60세 이상 노인층에게 공급되는 일자리 상당수가 이에 해당한다. 올 상반기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34만5000명 늘었다.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30~40세 취업자는 올 상반기 25만4000명 줄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노력한 결과 전반적인 고용률과 고용의 질이 다소 나아졌지만, 취업난과 실업은 완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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