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文정권은 북한의 명백한 도발 위협에 침묵…잘못된 대북정책 전면 수정해야"
최근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에 이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안보 문제가 잇따르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정의 동력을 확보해야하는 문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8일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은 북한의 명백한 도발과 위협에 침묵하고 있다"며 "지금이 과연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평화 시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제 북한은 자신들의 핵 보유를 인정하라며 우리 국민을 인질로 잡고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며 "그런데도 대통령과 정권이 북한 편에 서 있으면 이 나라와 국민은 누가 지킨다는 말인가. 문 대통령은 잘못된 대북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안보 정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한국당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침범,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에 이어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를 하는 등 여러 안보 위협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안보 문제 뿐 아니라 외교 문제로 인해 경제 분야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오는 8월 2일에는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는 방침이지만, 내심 중재를 바랬던 미국의 반응은 냉담한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WTO에서 개도국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하기도 했다. 이 발언은 일차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일본과 WTO에서 여론전을 벌여야 하는 한국 정부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같은 상황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정동력을 확보해야하는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당초 오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닷새 간 예정했던 여름 휴가도 취소하고 국정에 매달릴 예정이다. 다만 직원들의 하계 휴가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후 개각을 통해 총선 출마자들을 정리하고 일의 효율을 끌여올려 국정 동력 확보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는 개각을 마친다는 게 청와대의 계산이다. 다음달 초순으로 예상되는 개각에는 조 수석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법무부 외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립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교체될 전망이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8일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은 북한의 명백한 도발과 위협에 침묵하고 있다"며 "지금이 과연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평화 시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제 북한은 자신들의 핵 보유를 인정하라며 우리 국민을 인질로 잡고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며 "그런데도 대통령과 정권이 북한 편에 서 있으면 이 나라와 국민은 누가 지킨다는 말인가. 문 대통령은 잘못된 대북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안보 정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한국당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침범,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에 이어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를 하는 등 여러 안보 위협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안보 문제 뿐 아니라 외교 문제로 인해 경제 분야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오는 8월 2일에는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는 방침이지만, 내심 중재를 바랬던 미국의 반응은 냉담한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WTO에서 개도국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하기도 했다. 이 발언은 일차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일본과 WTO에서 여론전을 벌여야 하는 한국 정부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같은 상황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정동력을 확보해야하는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당초 오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닷새 간 예정했던 여름 휴가도 취소하고 국정에 매달릴 예정이다. 다만 직원들의 하계 휴가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후 개각을 통해 총선 출마자들을 정리하고 일의 효율을 끌여올려 국정 동력 확보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는 개각을 마친다는 게 청와대의 계산이다. 다음달 초순으로 예상되는 개각에는 조 수석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법무부 외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립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교체될 전망이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