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구 칼럼] 親시장·親투자 정책만이 청년실업 구제한다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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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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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구 칼럼] 親시장·親투자 정책만이 청년실업 구제한다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고용시장 왜곡이 심해지고 있다.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가 113만7000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30~40대 고용이 21만4000명 격감했다. 제조업도 6만6000명 줄어 2018년 4월 이래 15개월 연속 감소세다. 청년실업률은 10.4%로 전년 동기 대비 1.4%포인트 상승했다.

일자리 절벽은 성장률 둔화에 따른 불가피한 산물이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 역주행한 우리 경제는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하향조정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 무디스, 피치는 각각 2%, 2.1%, 2% 수정치를 내놓았다. 모건스탠리와 노무라 증권은 1.8%, ING그룹은 1.5% 수치를 제시했다. 30~40대 고용 감소, 청년실업 악화, 제조업 일자리 역주행은 근본적인 고용 창출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다.

노동 경직성은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18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노동시장 부문은 63개국 중 53위에 그쳤다. 세계경제포럼(WEF) 평가에서 노동시장 효율성은 137개국 중 73위다. 정리해고 비용과 노사협력은 각각 112위와 130위로 바닥 수준이다.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청년실업률은 경직적 노동시장의 산물이다.

여성고용률 제고가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2028년이면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초과하는 여초(女超)사회에 진입한다. 그러나 여성 고용률은 56.9%에 불과해 OECD 평균 63.7%에 크게 못 미친다. 남녀 고용률 격차도 19.9%나 돼 OECD 평균 15.4%와 격차가 크다. 대졸 이상 임금격차는 32%에 달한다. 경력단절 여성이 184만명을 넘는다.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는 가정친화적 정책이 시급한 이유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말처럼 여성 고용률 제고가 불평등 완화에 기여함은 물론이다.

규제완화는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다. 역대 정부의 구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성과는 초라하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득권을 걷어내고 파격적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한바 있다. WEF 평가에서 정부 규제 부담은 105위에 그치고 있다. 차량공유서비스 우버는 우리나라에선 법에 저촉된다. 타다와 택시기사의 갈등은 사실상 일방적으로 택시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끝났다. 시가총액이 10억달러를 넘는 글로벌 유니콘기업 311개 중 우리는 6개에 불과하다.

카카오뱅크의 선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17년 7월 영업 개시 이래 2년만에 1000만 고객을 돌파했다. 소비자에 집중한 경영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용우·이호영 공동대표는 "고객 입장에서 고민해왔던 초심을 잃지 않도록 더 혁신적 상품을 선보이는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서비스 출시로 소비자와 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시너지 효과가 창출된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지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81건을 승인해 금년 목표 80%를 달성했다. 영국, 일본이 통상 6개월 소요되는 승인절차를 44일로 단축했다고 한다.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보여준 측면은 있지만 원격의료 허용 등 핵심 규제는 요지부동이다. 보다 통 큰 규제개혁이 시급하다.

청년실업 문제는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즉 취준생이 71만명을 넘는다. 통계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취준생의 30%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이다.

일본 대졸생 취업률이 98%를 상회하고 미국 청년실업률이 50년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과 크게 대조된다. 청년실업의 원인은 기술 미스매치, 과도한 스펙 쌓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핵심 원인은 민간경제의 활력 부진이다. 미국이 월 20만명씩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순항하는 것은 민간경제의 활력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재정을 통한 단기 일자리 제공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의 투자심리를 되살리는 근본적 해법이 시급하다. 친시장·친투자 정책이 청년실업 해소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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