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우리나라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에 대해 신성장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대일(對日)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혁신성장 가속화, 우리경제사회 포용성 강화 뒷받침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기업이 더 빨리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포함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보강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간투자 촉진 3종세트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혜택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무역 긴장, 반도체 업황 둔화에 이은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이 악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기 하방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 통화, 금융 등 각종 투자 활성화 조치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세제 측면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주류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주류 과세체계 개편과 가업의 안정적 유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창출과 자영업자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고용을 창출하고 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서민과 자영업자의 세 부담은 더 경감하고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등은 더 확대하는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과 노후대비를 장려해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더욱 촘촘히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제도의 개선과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정조치,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확대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공정경제 확립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