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제기해 논란이 된 일산-분당간 불공평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잘못된 계산법에 따른 명백한 오류라며 반박에 나섰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현아 의원실은 최근 유튜브에 '일산과 분당의 불공평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영상을 게시했다.
김 의원은 이 동영상에서 "일산과 분당이 비슷한 시기에 조성됐음에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작년 기준 고양시 일산서구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2%인데 반해 성남 분당구는 60.7%에 그쳤다. 시세 6억원짜리 아파트를 놓고 비교해보면 일산서구 아파트의 공시가는 4억3000만원이지만, 분당구는 3억6000만원에 불과한 것이다. 지난 5월 3기 신도시 발표로 미분양 우려가 커지면서 자산 가치가 하락한 것도 서러운데 재산세도 7000만원이나 더 내야 하는 셈이다.
김 의원은 삼송2차아이파크, 두산위브더제니스, 일산요진와이시티 등의 공시가 현실화율이 64.6∼71.2%인데 비해 분당구 시범한양, 한솔마을5단지, 장안타운 건영, 분당파크뷰, 단대푸르지오 등은 58.6∼64.4%로 낮았다고 예를 들면서 재산세 오류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의 지적으로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명백한 오류라며 반박했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김현아 의원이 주장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통계적으로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해당 지역 공시가격(분자)을 시세(분모)로 나눈 값으로, 이를 정확히 추정하려면 분자·분모의 주택 유형(아파트·연립·다세대 등)과 표본 수, 비교 시점이 같도록 데이터를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현아 의원은 3가지 측면(유형·표본 수·비교 시점)에서 모두 다른 데이터를 적용했다고 분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현아 의원의 통계상 분자(공시가격)에는 아파트·연립·다세대가 모두 포함된 전체 공동주택 데이터가 사용된 반면, 분모(시세)에는 연립·다세대가 빠지고 아파트만 적용됐다.
분자(공시가격)는 공시대상 공동주택 전부로 일산서구 8만9000가구, 분당 13만1000가구인데, 분모(시세)는 월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사용되는 표본(일산·분당 각각 150여 개, 아파트 전체의 0.1% 수준)뿐이라서 차이가 크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분자(공시가격)의 공시가격은 작년 1월 1일 기준이지만, 분모(시세)는 정확히 언제 기준인지 명확하지 않다. 한국감정원의 분석 결과, 작년 1월 이후 시세 변동이 반영된 작년 특정 달의 데이터로 파악됐다는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국토부는 "정부가 추정한 일산서구와 성남 분당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68.1%)과 비슷한 수준이며 차이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김현아 의원이 최근 제기한 일산-분당간 공시가격 현실화율 10% 포인트 이상 차이 지적에 국토부가 명백한 오류라며 반박에 나섰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