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
"경찰 보호기능 미작동 오류
담당 경찰관 경고·주의조치"
"경찰 보호기능 미작동 오류
담당 경찰관 경고·주의조치"
지난 4월 의붓아버지 성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가 보복 살해 된 12살 어린 소녀의 죽음에는 경찰의 부실한 대처도 한 몫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권조사 결과를 밝히고, 최초 사건을 신고받고 수사한 목포경찰서 담당 경찰과 지휘책임자에게 각각 경고조치, 사건 이송 지연과 피해자 보호 역할을 소홀히 한 광주지방경찰청 피해자 보호관인 경찰에 주의 조치했다.
이번 '의붓아버지 성폭행 신고 보복 살해사건'은 지난 4월 발생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당시 12살의 어린 소녀는 의붓아버지의 성폭행 신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가 신고 사실을 알게된 의붓아버지에게 무참히 살해됐다. 사건은 의붓아버지에 의해 저수지에 유기된 시신이 물 위로 떠오르면서 알려졌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 목포경찰서는 4월 9일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신고를 접수받고 믿을 수 있는 보호자도 없이 피해 소녀만 조사를 했다. 또 14일 같은 소녀의 성폭행 미수 신고에서 소녀가 신변보호 요청을 했으나 경찰은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어린 소녀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아동이 성폭력사건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보호관과 학대예방경찰관이 일차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의 이 같은 시스템의 지원만 받았어도 의붓아버지의 보복 살해 사건은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목포 경찰서는 이 같은 지원시스템을 전혀 가동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목포경찰서가 4월 15일 사건을 광주지방경찰청으로 이송하였지만, 정작 광주지방경찰청은 8일이 지난 4월 23에서야 사건을 접수했다. 사건을 접수하고도 조사에 나서지 않다가 소녀의 사망소식이 전해진 29일에서야 비로서 신고사건을 입건했다.
당연히 의붓아버지에 대한 아동학대가 과거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경찰은 제 때 인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한 조처는 피해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공백으로 작용하였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경찰관의 직무를 소홀히 하여 헌법 제 10조에서 규정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반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권조사 결과를 밝히고, 최초 사건을 신고받고 수사한 목포경찰서 담당 경찰과 지휘책임자에게 각각 경고조치, 사건 이송 지연과 피해자 보호 역할을 소홀히 한 광주지방경찰청 피해자 보호관인 경찰에 주의 조치했다.
이번 '의붓아버지 성폭행 신고 보복 살해사건'은 지난 4월 발생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당시 12살의 어린 소녀는 의붓아버지의 성폭행 신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가 신고 사실을 알게된 의붓아버지에게 무참히 살해됐다. 사건은 의붓아버지에 의해 저수지에 유기된 시신이 물 위로 떠오르면서 알려졌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 목포경찰서는 4월 9일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신고를 접수받고 믿을 수 있는 보호자도 없이 피해 소녀만 조사를 했다. 또 14일 같은 소녀의 성폭행 미수 신고에서 소녀가 신변보호 요청을 했으나 경찰은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어린 소녀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아동이 성폭력사건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보호관과 학대예방경찰관이 일차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의 이 같은 시스템의 지원만 받았어도 의붓아버지의 보복 살해 사건은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목포 경찰서는 이 같은 지원시스템을 전혀 가동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목포경찰서가 4월 15일 사건을 광주지방경찰청으로 이송하였지만, 정작 광주지방경찰청은 8일이 지난 4월 23에서야 사건을 접수했다. 사건을 접수하고도 조사에 나서지 않다가 소녀의 사망소식이 전해진 29일에서야 비로서 신고사건을 입건했다.
당연히 의붓아버지에 대한 아동학대가 과거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경찰은 제 때 인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한 조처는 피해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공백으로 작용하였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경찰관의 직무를 소홀히 하여 헌법 제 10조에서 규정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반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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