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미래당 법사위 보이콧
7월 임시국회 개최는 미확정
'문재인케어' 산업 육성정책
업계 공격적 R&D에 찬바람
7월 임시국회 개최는 미확정
'문재인케어' 산업 육성정책
업계 공격적 R&D에 찬바람
일명 '첨단바이오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하면서, 제약바이오 업계의 실망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18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을 4년 정도 단축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첨단바이오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에서 또 좌절됐다.
첨단바이오법은 △치료 수단이 없는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혁신바이오의약품 우선 심사 △개발사 일정에 맞춰 허가 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진행하는 맞춤형 단계별 사전 심사 △유효성·안전성이 입증된 경우, 임상 2상만으로도 의약품 시판을 허가하는 조건부 허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 했지만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 17일 법안심사 제2소위에 상정돼 가결됐다. 그러나 본회의 일정 합의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보이콧 하면서 전체회의 상정도 무산됐다.
6월 임시국회 일정이 오는 19일로 끝나는 만큼, 법사위 전체회의가 급박하게 열리지 않는 한 해당 법안은 7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7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첨단바이오법 처리 불발은 신약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제약바이오 업계에는 찬물을 끼얹는 악재로 평가되고 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첨단바이오법이 또 전체회의를 못 갔다"면서 "정부와 국회, 산업계가 나란히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힘써도 모자를 상황에 정치권이 시대에 역행하는 상황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첨단바이오법이라는 장치를 통해 재생의료,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명확한 규제 기준을 확립하고 보다 안전하게 관리해 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첨단바이오법은 앞서 3개월 전 법률안 처리가 보류된 바 있다.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돼, 4월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갔지만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인보사가 주성분 변경으로 판매중단 조치된 상황을 거론하며 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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