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약속 저버리고 제왕적으로 군림" [이인호 前 KBS 이사장에게 고견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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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약속 저버리고 제왕적으로 군림" [이인호 前 KBS 이사장에게 고견을 듣는다]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前 KBS 이사장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前 KBS 이사장


이인호 교수는 최근 그를 아는 지식인과 대중식자층을 놀라게 했다. 드러나는 행동이나 모임 짓는 것과 거리를 두며 신중한 행보를 해온 분이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를 지지하는 성명서에 함께 한 것이다. 전직 고위외교관 56명의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것인데, 그는 그렇게 한 이유를 직설적으로 밝혔다. 국정 파탄이 심각하다고 본 것이다. 탈원전 등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결정을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한 개인이 어떻게 70년 동안 쌓아온 원자력에 대해 다 압니까. 경제는 경제인에게 맡겨야 하고 외교는 외교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하는 건데 공약 사항이니까 한다? 그건 자기가 주장하고, 하고 싶다는 것을 발언했을 뿐이지 그것을 실행을 한다면 국회 협의도 거치고 전문가그룹의 자문도 받고 그러는 게 정상이지, 공약이니까 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대통령 탄핵 사안에 제일 중요한 게 반역과 내란이거든요. 거기에 다 준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이 교수는 "저는 역사 학자다보니 어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때 일반 서민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를 역사 속에서 자주 목격했다"며 "대통령은 국정의 최종 결정자인데 정책이 잘못되면 어려운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좋겠다"고 했다.

"촛불 시위가 박근혜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의도는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약속을 하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후 지금 하는 것을 보면 그게 다 식언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권한을 축소한다더니 역대 누구도 하지 않았던 그런 일을 지금 마구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은,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국민이라고 하면 현재의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예요. 역대 국민이 다 그 나라 국민입니다. 나라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분들한테도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역사 앞에 책임을 진다는 것이 그런 뜻이거든요. 얼마나 선대들이 많은 희생을 해서 이끌어왔는데 어떻게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이게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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