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8일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산 '코팅되지 않은 종이'(비도공지·Uncoated Paper)의 덤핑수입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가 없다고 최종 판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날 세 나라에서 수입한 비도공지(非塗工紙) 덤핑으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없다고 최종 부정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개국 해당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도 없다.
비도공지는 복사기, 프린터, 팩스 등 사무기기에 사용된다.
지난해 국내 관련 시장 규모는 약 3000억원이다. 국산 점유율이 약 30%, 중국과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세 나라 산 점유율이 약 40%다.
무역위는 또 이날 국내 중소기업의 전기 프라이팬에 대한 특허권 침해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디앤더블유는 국내 2개 업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서를 지난 6월 제출했다.
회사는 '절전형 열산화 공기순환식 전기 프라이팬'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팬과 배기 분산 안내판의 통기구멍을 통해 구이판 상부에 에어커튼을 만들고 구이판 기름과 연기가 외부로 퍼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구이판을 효율적으로 가열하고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디앤더블유는 국내 2개 업체가 자사 특허권을 침해한 전기 프라이팬을 수입해 국내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역위는 대상 물품이 조사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수입된 사실이 있고,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무역위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하는 경우 수입·판매 중지 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무역위원회는 이날 세 나라에서 수입한 비도공지(非塗工紙) 덤핑으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없다고 최종 부정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개국 해당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도 없다.
비도공지는 복사기, 프린터, 팩스 등 사무기기에 사용된다.
지난해 국내 관련 시장 규모는 약 3000억원이다. 국산 점유율이 약 30%, 중국과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세 나라 산 점유율이 약 40%다.
무역위는 또 이날 국내 중소기업의 전기 프라이팬에 대한 특허권 침해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디앤더블유는 국내 2개 업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서를 지난 6월 제출했다.
회사는 '절전형 열산화 공기순환식 전기 프라이팬'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팬과 배기 분산 안내판의 통기구멍을 통해 구이판 상부에 에어커튼을 만들고 구이판 기름과 연기가 외부로 퍼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구이판을 효율적으로 가열하고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디앤더블유는 국내 2개 업체가 자사 특허권을 침해한 전기 프라이팬을 수입해 국내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역위는 대상 물품이 조사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수입된 사실이 있고,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무역위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하는 경우 수입·판매 중지 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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