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입찰담합에 걸린 사업자가 조달청 등 발주기관의 입찰 사업에 재참여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기준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현행 심사지침 상의 제한 요청 기준이 높다보니 가격제한 요청 사례가 없는 등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집계한 과거 5년 간 입찰담합 누계점수가 5점을 초과한 사업자 또는 사업단체가 '다시 입찰 담합을 한 경우'에 제한 요청을 해왔다. 반면 개정안에는 누계점수가 5점을 초과한 사업자는 그 즉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이뤄진다. 공정위 측은 "5점을 초과한 사업자는 최소 2회이상 입찰담합을 한 상습적인 법 위반자에 해당된다"면서 "기존에 제한요청 요건 중 하나로 규정돼 있던 '다시 입찰 담합을 한 경우'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입찰 담합과 관련해 ▲경고(0.5점) ▲시정권고(1.0점) ▲시정명령(2.0점) ▲과징금(2.5점) ▲고발(3점)을 부과하고 있다.
또 과거 5년 간의 기간을 산정하는 방식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벌점 누계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 담합을 한 사건이 신고사건인 경우 신고 접수일, 직권조사 사건인 경우 조사공문방송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당해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일로 규정해 마지막 입찰담합에 대한 부과벌점도 누계벌점에 포함되도록 했다.
안병훈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과장은 "입찰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유도해 고질적인 입찰담합이 향후 효과적으로 예방 및 억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행정예고 기간 동안 사업자 및 발주처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 및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임스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