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주요 대기업 10개 업체 중 6개가 정부의 올 하반기 투자 인센티브 3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기업들은 특정·한정된 지원보다 투자자산 전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매출 상위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개선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 중 61.7%가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에 대해 효과가 '제한적'(40.0%)이거나 '없을 것'(21.7%)으로 평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7%,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8.3%에 불과했다. 응답한 곳은 총 60개 업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3일 기업이 자동화 설비 등을 들여놓을 때 세금을 깎아주는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올리는 등의 세제 인센티브 3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응답 기업들은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의 공제율 상향 정도가 낮고 적용 시한도 짧아 대규모·장기투자 진작 효과를 보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강조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은 법 개정 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지난 2017년 적용한 3% 공제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기업들은 아울러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의 최우선 과제로 법인세 인하(37.3%)를 1순위로 꼽았다. 또한 투자활성화 지원 확대(28.2%), 수출 등 해외진출 지원(19.1%),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8.2%), 기업 구조조정 지원(7.3%)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투자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30.5%)과 특정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인상(28.8%)등을 꼽았다.
한경연은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꼬리표'가 달린 특정 시설투자가 아니라,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이 사업용 투자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법인세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등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