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권 회장은 "협회장으로서 1년 반 정도 업무를 해오면서 느낀 변화 중 하나는 기업의 성장과 국민의 노후를 위해 자본시장이 더 이상 조력자가 아닌 주력자라는 공감대가 확산 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 자산증대, 혁신금융 자본 공급, 자본시장 선진화,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주요 과제로 △자본시장 관련 14개 주요 이슈 입법 지원 △자본시장 규제 선진화 검토 △공모펀드 활성화 등 자산운용산업 혁신 방안 검토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후속조치 진행 △부동산신탁업 활성화 △기업 구조조정 관련 자본시장 역할 강화 등 11개 항목을 제시했다.
특히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해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가 발표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에 포함된 디폴트 옵션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자산을 금융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자동투자 제도다.
그는 "투자자 수익률이 지금보다 높아져 최소 4∼5% 정도 나오게 해야 한다"며"지난해 기준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이 국민연금(4.0%)보다 낮은 1.9%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디폴트옵션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가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통한 국민 노후대비 및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임을 우선 강조하고 싶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를 잘 설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규제 선진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권 회장은 "금융투자업권의 규제는 약 1400여건에 달한다"며 "자본시장법령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5월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신탁사가 주택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단독시행 또는 사업대행 방식으로 주택조합사업이나 전통시장 정비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블록체인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my-ID 안착 지원, 불스홀 오픈 포럼(MUST)' 등도 하반기 추진 과제로 꼽았다.
그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my-ID의 사업 초기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사용자 저변 확대, 타 서비스와의 연계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또 자본시장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이들 의견이 결집 돼 공개될 수 있도록 불스홀 오픈 포럼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주기자 stella251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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