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오늘 청와대에서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한다. 1년4개월 만에 대통령과 여야 최고 지도부가 만나니 만큼 난마처럼 얽힌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사회 문제들을 풀 실마리를 찾길 기대한다. 악화일로로 치닫는 한일관계 악화는 조속히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다. 국교 정상화 이래 양국간 외교적 극한 대립은 수차례 있었어도 일본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경제보복을 가해온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그만큼 이번 한일갈등은 정부와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
일본정부는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른 문제를 논의할 제3국 위원이 참여한 중재위 개최를 한국정부에 요청해놓고 있다. 그 답변 시한이 오늘이다. 일본정부는 한국정부가 거부할 경우 지난 4일 수출규제에 이어 전략물자 수출검사 간소화 우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만약 그리 된다면 엄청난 악영향이 우려된다. 정치적 갈등을 경제로 비화시킨 일본정부의 행위는 부당하고 국제무역질서에 반하는 것이지만, 말로만 경제보복을 거두라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여야 대표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직접 아베 총리와 긴급 전화 대화를 갖는 방안이나 국무총리를 특사로 파견하는 방안을 비롯해 갈등을 풀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중재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미국정부를 더 강력히 설득해 중재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통령이 국익 우선의 바른 해법을 제시하면 야당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힌 터다. 외교는 상대가 있는 만큼 일본의 진의를 파악하고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한계를 명확히 정한다음 협의에 나서야 한다. 실기하면 양국간 감정적 대립은 격화되고 한일 모두 패자가 되는 결과를 맞을 수 있다. 모처럼 마련된 靑·여야대표 회동은 日경제보복에 대한 해법을 찾는 자리여야 한다.
일본정부는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른 문제를 논의할 제3국 위원이 참여한 중재위 개최를 한국정부에 요청해놓고 있다. 그 답변 시한이 오늘이다. 일본정부는 한국정부가 거부할 경우 지난 4일 수출규제에 이어 전략물자 수출검사 간소화 우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만약 그리 된다면 엄청난 악영향이 우려된다. 정치적 갈등을 경제로 비화시킨 일본정부의 행위는 부당하고 국제무역질서에 반하는 것이지만, 말로만 경제보복을 거두라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여야 대표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직접 아베 총리와 긴급 전화 대화를 갖는 방안이나 국무총리를 특사로 파견하는 방안을 비롯해 갈등을 풀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중재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미국정부를 더 강력히 설득해 중재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통령이 국익 우선의 바른 해법을 제시하면 야당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힌 터다. 외교는 상대가 있는 만큼 일본의 진의를 파악하고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한계를 명확히 정한다음 협의에 나서야 한다. 실기하면 양국간 감정적 대립은 격화되고 한일 모두 패자가 되는 결과를 맞을 수 있다. 모처럼 마련된 靑·여야대표 회동은 日경제보복에 대한 해법을 찾는 자리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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