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25일의 시정 기간 부여
노동부 조사뒤 개선지도 예정
노동부 조사뒤 개선지도 예정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첫 신고 사례는 MBC 아나운서들이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첫날만 총 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MBC 아나운서들의 진정 외에 한국석유공사 직원들의 진정도 포함됐다.
MBC의 사례에 대해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사내 전산망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항을 볼 때 개인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신고된 사업장에서 신고를 접수해 적절히 조치했는 조사를 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개선 지도를 할 예정이다.
최 과장은 "개선 지도는 최대 60일 범위에서 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다만,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이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노동부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장 25일의 시정기간을 줄 방침이다. 시정기간에도 취업규칙 제·개정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167명의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을 편성했다.
또 지방관서별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첫날만 총 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MBC 아나운서들의 진정 외에 한국석유공사 직원들의 진정도 포함됐다.
MBC의 사례에 대해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사내 전산망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항을 볼 때 개인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신고된 사업장에서 신고를 접수해 적절히 조치했는 조사를 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개선 지도를 할 예정이다.
최 과장은 "개선 지도는 최대 60일 범위에서 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다만,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이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노동부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장 25일의 시정기간을 줄 방침이다. 시정기간에도 취업규칙 제·개정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167명의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을 편성했다.
또 지방관서별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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