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심의위'
신기술 기반한 신사업 추진
지자체별 계획 발표·질의응답
23일 '특구위'에서 최종 결정
신기술 기반한 신사업 추진
지자체별 계획 발표·질의응답
23일 '특구위'에서 최종 결정
중기부 제공
8개 지방자치단체들이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앞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를 위한 '제2회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8개 지자체의 규제자유특구 관련 사업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지역특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대상을 정부와 민간 위원이 함께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단위로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핵심 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을 의미한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34개 특구계획을 신청받아 분과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등 8개 특구를 우선 선정했다. 평가 대상 특구 사업은 의료, 자율주행차, 에너지, 블록체인, 모빌리티 등의 신기술·신서비스를 활용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8개 지자체는 직접 규제자유특구 계획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했으며, 심의위원들은 특구위원회에 상정할 특구를 대상으로 심의를 이어갔다.
주요 평가기준은 위치·면적의 적절성을 비롯해 지역 특성·여건 활용, 혁신성·성장 가능성, 핵심적 규제 샌드박스 존재, 재원확보·투자유치, 사업 부작용 최소화 방안 등이다.
규제자유특구 대상 지자체는 오는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역별 특화된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해소는 물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신산업 토대 마련과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져 지역 신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는 특구계획에 대한 심의와 함께 지자체에서 신청한 개인정보, 원격의료, 전기차, 자율차, 가스 무선제어 등 75개 규제특례(실증특례 61개, 매뉴판식 14개)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 결과를 함께 심의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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