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개별소비세 5% 감면 등
올해말 일몰 예정인 31건 연장
올해말 일몰 예정인 31건 연장
경제활력 대책회의
신산업 활성화
정부가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올 연말로 끝나는 비과세·감면 31건 혜택도 연장하는 내용의 올해 세제 개편안을 이달 말 발표한다.
17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신산업 분야 R&D 위탁연구개발비 인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신산업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위탁·공동연구개발 기관의 범위가 국내 기관으로 한정돼 있고, 해외 연구기관과 해외에 있는 자회사 등은 제외됐다. 정부는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대상기관 범위에 요건을 갖춘 해외 자회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계속 축소해온 일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 R&D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2010년 10%에서 2018년 기업 규모별로 1~7%로 축소됐다. 다만 신산업 R&D 분야 인건비 인정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재계 요구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신산업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는 연구 전담 부서, 전담 연구인력에만 해당한다. 연구인력이 일반 R&D와 신산업 R&D를 병행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
1995년부터 24년째 그대로 유지해온 소액 수선비 감가상각 특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개별 자산별로 300만원 미만의 수선비를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면 세무상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를 5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된 비과세·감면 항목들 가운데 감면액이 큰 조세특례 조항을 중심으로 상당수가 기한이 연장될 전망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연말에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총 31개로, 이 가운데 이미 정부가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항목이 여럿이다.
먼저 도입 20년을 맞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이 또다시 연장된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도 정부가 일몰 연장을 이미 확정 발표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상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거 청약저축과 청약 예·부금 기능을 합한 상품으로 연말정산 시 과세연도 납부금액 40%에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5% 감면도 2022년 말까지 연장됐다.
또 생산성 향상시설·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2021년까지 2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에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과 위험물 시설 등을 추가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 각각 1·3·7% 적용하던 공제율을 법 개정안 통과 시부터 1년간 2·5·10%로 높였다.
이밖에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는 예정대로 올 연말 폐지된다.
김승룡기자 srkim@
신산업 활성화
정부가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올 연말로 끝나는 비과세·감면 31건 혜택도 연장하는 내용의 올해 세제 개편안을 이달 말 발표한다.
17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신산업 분야 R&D 위탁연구개발비 인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신산업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위탁·공동연구개발 기관의 범위가 국내 기관으로 한정돼 있고, 해외 연구기관과 해외에 있는 자회사 등은 제외됐다. 정부는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대상기관 범위에 요건을 갖춘 해외 자회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계속 축소해온 일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 R&D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2010년 10%에서 2018년 기업 규모별로 1~7%로 축소됐다. 다만 신산업 R&D 분야 인건비 인정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재계 요구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신산업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는 연구 전담 부서, 전담 연구인력에만 해당한다. 연구인력이 일반 R&D와 신산업 R&D를 병행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
1995년부터 24년째 그대로 유지해온 소액 수선비 감가상각 특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개별 자산별로 300만원 미만의 수선비를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면 세무상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를 5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된 비과세·감면 항목들 가운데 감면액이 큰 조세특례 조항을 중심으로 상당수가 기한이 연장될 전망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연말에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총 31개로, 이 가운데 이미 정부가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항목이 여럿이다.
먼저 도입 20년을 맞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이 또다시 연장된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도 정부가 일몰 연장을 이미 확정 발표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상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거 청약저축과 청약 예·부금 기능을 합한 상품으로 연말정산 시 과세연도 납부금액 40%에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5% 감면도 2022년 말까지 연장됐다.
또 생산성 향상시설·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2021년까지 2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에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과 위험물 시설 등을 추가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 각각 1·3·7% 적용하던 공제율을 법 개정안 통과 시부터 1년간 2·5·10%로 높였다.
이밖에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는 예정대로 올 연말 폐지된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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