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서 발표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탈 많던 '타다' 등 신(新)개념 운송사업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또 동물보건사 등 청년 신직업도 만들고 우수청년 초기 창업자 금융지원 규모를 1600억 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과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교통운송사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해 경기 불황의 위기를 타결하려는 시도다.
관련 업계에선 정부 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상생의 이름으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자리 잡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역시 대기업만 바라는 청소년 일자리 의식의 근본적 개선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기 위해 생태계를 조성키로 했다. 반려동물 훈련 전문가, 암환우 뷰티관리사 등이 정부가 제시한 신(新)직업의 예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 직업인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자격제와 등록제를 신설키로 했다.
청년 창업 지원도 확대해, 우수 청년 초기 창업자에게 연 2.0%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을 빌려주는 사업의 규모를 내년 300억원 늘린 16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모태펀드 추가 출자를 통해 1000억원 규모의 신규 청년창업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불법 논란이 있는 타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면허를 내주고 이들 서비스를 모두 합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에 나선다.
플랫폼 택시는 △규제혁신형 △가맹사업형 △ 중개사업형 등 3가지 운송사업 형태로 허용한다. 다만 플랫폼 업체는 사업 규모에 따라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 기여금을 이용해 매년 1000대 이상 택시면허를 매입해 택시 공급과잉 해소에 나선다.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놨다. 서울·부산·대전 등에 완료한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보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법인택시 회사의 노무관리와 혁신 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진수·윤선영기자 jin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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