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인택시 월급제를 정착시키고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원회의실에서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택시와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업계의 상생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토위원회 당 소속 의원들이, 정부 측에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택시제도 개편 방안은 혁신과 상생, 동반성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기존 사업자인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신규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공정한 룰을 만들기 위해 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카풀 출퇴근 시간 허용과 택시 사납금 폐지, 완전 월급제 도입 법이 통과시켰다"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쉽지는 않지만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산업의 동반성장은 포기할 수 없는 길이다. 이날 상생안 발표로 다양한 혁신서비스들이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상생 방안으로 △기존 택시의 플랫폼 결합 △중개형 플랫폼 사업의 제도권 편입 △법인택시 월급제 정착 △개인 택시 면허 기준 완화 △초고령 택시 감차 등을 언급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동안 정부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 업계, 노조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를 위해 실무 기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논의 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 과제를 당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실무기구에서 충분히 소통해 상생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위한 세부 방안 마련을 잘 마련해달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 이후 택시 업계 및 플랫폼 업계와 논의를 지속했고 이 과정에서 누구나 제도적 틀 안에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며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대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며 "이 원칙 아래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 목표로 택시제도 개편 마련했다"고 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여섯번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일곱번째) 등 참석자들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