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기간을 7년으로 단축키로 하면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올해까지 공제를 받는 기업은 단축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중소기업 가업 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의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주가 생전에 쌓아온 사업상의 기술·경영 노하우를 그가 사망한 후에도 효율적으로 승계해 사업을 영위하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상속세 납부를 최대 500억원 한도에서 면제해준다. 대신 상속 받은 뒤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관을 두고 있다.
정부의 관리 완화 조치로 지금까지는 사후관리기간 내 20% 이상 자산처분이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기존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등 추가적 예외를 인정해준다.
정부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기업의 성실경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불성실 기업인을 가업상속세제에서 배제하거나 사후 추징하는 요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따라서 사후관리기간 10년을 그대로 적용받는 기업은 가업상속세제 배제 또는 사후 추징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게 된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인 기업주가 사망한 시점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인위적으로 공제받는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각각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상속인들은 불과 몇 개월 차이로 사후관리기간이 3년이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이에 올해까지 공제를 받는 기업은 단축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중소기업 가업 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의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주가 생전에 쌓아온 사업상의 기술·경영 노하우를 그가 사망한 후에도 효율적으로 승계해 사업을 영위하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상속세 납부를 최대 500억원 한도에서 면제해준다. 대신 상속 받은 뒤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관을 두고 있다.
정부의 관리 완화 조치로 지금까지는 사후관리기간 내 20% 이상 자산처분이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기존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등 추가적 예외를 인정해준다.
정부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기업의 성실경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불성실 기업인을 가업상속세제에서 배제하거나 사후 추징하는 요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따라서 사후관리기간 10년을 그대로 적용받는 기업은 가업상속세제 배제 또는 사후 추징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게 된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인 기업주가 사망한 시점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인위적으로 공제받는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각각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상속인들은 불과 몇 개월 차이로 사후관리기간이 3년이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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