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글로벌 이슈로 공감대 주력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간 통상 외교전이 본격화됐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오는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일본 측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경제국장을 보내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WTO에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WTO 일반의사회에는 한국정부 요청에 따라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정식 의제로 올랐다.
당사국 외에 제3국 대표도 발언할 수 있는 WTO 일반이사회는 전체 회원국(164개국·지역) 대표가 WTO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WTO 각료회의가 2년마다 개최되고,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하는 구조다.
일본이 정치·외교적 배경에서 단행한 수출 규제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부당성을 주장하는 한국 정부도 이번 회의에 국장급 이상 고위급을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WTO 일반이사회 회의장은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일 양국이 자유무역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의 문제점을 세계적인 이슈로 공론화하고 WTO 회원국들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일본 측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금수 조치가 아니라 안보상의 목적으로 수출 관리 운영을 재검토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일본은 의장국으로 지난달 말 오사카(大阪)에서 개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담아 채택한 정상선언과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8∼9일(현지시간)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추가 의제를 긴급 상정하는 방식으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WTO 차원에서 처음으로 제기했다.
일본은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대항(보복) 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정책을 지난 4일부터 시행했다.
김광태기자 kt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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