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든 채권입찰제, 로또 청약 논란 잠재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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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로또 아파트' 시세 차익의 상당부분을 국고로 환수하는 주택 채권입찰제가 6년 만에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시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분양'을 막겠다면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 주택 채권 입찰제는 전혀 검토하지 않겠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고, 상한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권 입찰제는 정부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새 아파트에서 발생한 시세 차익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는 제도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새 아파트와 인근 단지의 시세 차이가 30% 이상 날 경우 청약자가 분양가 외에 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것이다. 분양가와 채권매입액을 합쳐 주변 시세의 90%(2007년 8월 이후 8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채권매입액이 많은 순서대로 청약 당첨자가 결정된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강남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는 현재보다 20∼30% 낮아져 '반값 아파트'로 전락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후분양으로 전환한 삼성동 상아2차 재건축(래미안 라클래시)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요구한 분양가는 인근 일원동 '디에이치 포레센트' 수준인 3.3㎡당 4569만원이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25% 내려간다고 하면 일반 분양가는 3.3㎡당 3425만원이 되는데, 주변 시세인 3.3㎡당 6500만∼7000만원 선과 비교하면 '반값 아파트' 수준으로 떨어진다. 로또 청약 열풍과 함께 집값이 과열될 가능성이 클 것은 불보듯 뻔하다.

정부가 로또 청약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전매제한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전매제한이 확대될수록 새 아파트 공급 물량만 줄어 집값은 더 치솟게 되고, 이로인해 '현금부자'만 큰 시세차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부동산 업계는 채권입찰제가 실수요자의 부담은 가중시키고 현금 부자만 수혜를 누리는 역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안 그래도 대출규제로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분양을 받는게 막혀 있는 상황에서, 채권입찰제까지 시행될 경우 인기 지역은 현금부자들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부작용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고개 든 채권입찰제, 로또 청약 논란 잠재울까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채권입찰제를 검토 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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