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9일 하루에 법안처리"
야당 "18·19일 이틀은 열어야"
야당 "18·19일 이틀은 열어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정경두 해임'이라는 암초를 만나 좌초하고 있다.
야당이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의 책임을 물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여야는 추경안을 처리할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6월 임시국회가 장기간 헛바퀴만 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고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본회의를 19일 하루만 열고 추경안과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한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을 표결해야 한다며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당은 이날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방 안보문제까지 정쟁으로 끌어들여서 추경 안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라며 "추경을 볼모로 삼아도 너무 많이 삼는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이 표결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며 "지금 안보파탄과 국민 불안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은 국회에서 책임을 묻는 것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조차 원천 봉쇄하는 여당이 안타깝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도 "추경 처리만을 위해서 19일 하루만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야당이 집권 여당의 거수기 노릇 하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일갈했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대립을 이어갔다. 이들은 특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출석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표출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수출규제가 발표된지 이제 벌써 보름이 다되고 있고 산업체는 그야말로 파탄날 지경"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 마지막 예결위 정책질의 날임에도 이와 관련해 정확하게 답변해주실 분들이 없다. 누구에게 정책질의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추경 심사 대상 기관장들은 해외 순방이나 상임위 개최 등을 이유로 이날 예결위에 불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의 요구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반박에 나섰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 생트집을 두고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충정은 이해하지만 청와대 정책실장을 종합정책질의장에 불러내야 한다는 것은 다소 정치적 주장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 소속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무위 소관 부처 추경안을 심사하려고 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일방적 정무위 회의개회 통보는 반민주적이고 반의회적인 행동"이라며 손혜원 의원의 부친 관련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이에 민 의원은 "추경 심의는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합의사항"이라며 "국회의장은 이미 12일 9시30분까지 상임위 예비심사기간을 지정한 바 있어 더 이상 심사를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법안과 추경처리에 대한 입장을, 민주당은 자료 요청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
야당이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의 책임을 물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여야는 추경안을 처리할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6월 임시국회가 장기간 헛바퀴만 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고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본회의를 19일 하루만 열고 추경안과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한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을 표결해야 한다며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당은 이날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방 안보문제까지 정쟁으로 끌어들여서 추경 안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라며 "추경을 볼모로 삼아도 너무 많이 삼는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이 표결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며 "지금 안보파탄과 국민 불안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은 국회에서 책임을 묻는 것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조차 원천 봉쇄하는 여당이 안타깝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도 "추경 처리만을 위해서 19일 하루만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야당이 집권 여당의 거수기 노릇 하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일갈했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대립을 이어갔다. 이들은 특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출석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표출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수출규제가 발표된지 이제 벌써 보름이 다되고 있고 산업체는 그야말로 파탄날 지경"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 마지막 예결위 정책질의 날임에도 이와 관련해 정확하게 답변해주실 분들이 없다. 누구에게 정책질의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추경 심사 대상 기관장들은 해외 순방이나 상임위 개최 등을 이유로 이날 예결위에 불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의 요구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반박에 나섰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 생트집을 두고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충정은 이해하지만 청와대 정책실장을 종합정책질의장에 불러내야 한다는 것은 다소 정치적 주장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 소속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무위 소관 부처 추경안을 심사하려고 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일방적 정무위 회의개회 통보는 반민주적이고 반의회적인 행동"이라며 손혜원 의원의 부친 관련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이에 민 의원은 "추경 심의는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합의사항"이라며 "국회의장은 이미 12일 9시30분까지 상임위 예비심사기간을 지정한 바 있어 더 이상 심사를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법안과 추경처리에 대한 입장을, 민주당은 자료 요청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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