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원고 측 지원단체는 원고 측이 "협의를 통한 포괄적인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서 협상 기한으로 제시한 전날까지 미쓰비시 측이 배상 협의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 대법원은 작년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에게 미쓰비시 측이 1인당 1억∼1억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 측은 지난 1월 18일과 2월 15일, 6월 21일 등 3차례 미쓰비시 측에 배상을 위한 협의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 원고 측은 이미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해 놓은 상태여서 압류 자산 매각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리면 압류 재산을 평가해 경매에 부치게 된다. 통상적으로 내국인의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는 3개월 정도 걸리지만, 외국 재산인 만큼 매각까진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변호인단은 보고 있다. 미쓰비시는 그동안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상의하겠다"고만 밝히며 판결 이행에 성의를 보이지 않아 왔다.
이 회사의 미시마 마사히코(三島正彦) 상무는 지난달 27일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기본 입장은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라며 원고 측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생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본 정부 역시 한일청구권 협정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는데, 위원 선임 시한이 18일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중재위 제안을 거부한 상황에서 18일이 지나고, 미쓰비시 소송의 원고 측이 자산 매각 신청 등 구체적인 조처를 하는 것을 계기로 추가적인 보복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태기자 kt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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