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6일 법안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7년 3월 발의한 법안이다.
현재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한 게임사가 서비스 중인 게임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게임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게임사 전체가 아닌 위법 행위가 발생한 게임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처분을 적용받게 된다. 현행 법안이 과잉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게임업계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개정안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 법정 최대 금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게임시장이 커지며 매출규모도 늘어난 만큼 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또한 과징금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할 수 있는 위법행위로는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다만 성인 오락실, 인형뽑기방 등 오프라인 아케이드게임의 경우 이 행위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법 개정의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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