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환수' 취소 청구 기각
'벼룩 간을 빼먹지!'
학생들 인건비를 편취한 사립대 교수에 대한 5년간의 학술지원 사업 참여 금지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A대 산학협력단과 전기전자공학부 A 교수가 교육부(한국연구재단)를 상대로 낸 참여 제한 및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교수는 2012∼2016년 자신이 참여한 사업협력단에 지급된 'BK21 플러스' 사업비 중 연구실 소속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구장학금(인건비) 1억4160만원을 가로챘다. 교육부는 이를 근거로 5년간 학술지원 대상자에서 A 교수를 제외했다.
당시 A 교수는 "관리한 인건비 중 일부는 학생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자재 구매와 수리, 연구용 재료 구매에 썼다"며 사적 유용이 아니어서 학술 지원 대상 제외는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건비 중 일부가 실제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인건비를 기자재 구매와 수리 등에 사용하는 것 역시 편취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번 사건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확정받았다"며 "원고 행위는 학술진흥법에서 정한 '사업비를 편취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중 하나이니 위법한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학생들 인건비를 편취한 사립대 교수에 대한 5년간의 학술지원 사업 참여 금지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A대 산학협력단과 전기전자공학부 A 교수가 교육부(한국연구재단)를 상대로 낸 참여 제한 및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교수는 2012∼2016년 자신이 참여한 사업협력단에 지급된 'BK21 플러스' 사업비 중 연구실 소속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구장학금(인건비) 1억4160만원을 가로챘다. 교육부는 이를 근거로 5년간 학술지원 대상자에서 A 교수를 제외했다.
당시 A 교수는 "관리한 인건비 중 일부는 학생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자재 구매와 수리, 연구용 재료 구매에 썼다"며 사적 유용이 아니어서 학술 지원 대상 제외는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건비 중 일부가 실제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인건비를 기자재 구매와 수리 등에 사용하는 것 역시 편취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번 사건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확정받았다"며 "원고 행위는 학술진흥법에서 정한 '사업비를 편취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중 하나이니 위법한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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