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7년 분쟁의 승자는 누구인가?
우리 정부 사이의 5조원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절차의 최종 판정 결과가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힘을 집중하고 있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사무처장 직속의 금융분쟁 태스크포스(TF)가 오는 19일 출범한다.
이 TF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중 금융위 관련 건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이다.
TF는 전요섭(부이사관) 전 은행과장이 단장이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구조개선정책과장, 은행과장, 담당 사무관 등 총 7명으로 꾸려진다.
현재 금융위가 관여하는 ISDS는 이란의 가전업체 소유주 '다야니' 가문이 이긴 ISDS에 대한 취소소송과 론스타 소송 등 2건이다. ISDS는 투자한 국가에서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기업이 해당 국가를 상대로 국제 민간 중재 기구에 중재를 신청하는 제도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와 매각 시점 지연, 가격 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가 제기한 ISDS의 소송액은 46억7950만달러로 우리 돈으로 5조원이 넘는다.
2016년 6월 최종 변론을 마지막으로 4번의 심리를 마치고 현재 중재판정부의 절차 종료 선언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까지는 결론이 언제 날지 불확실하다. 중재판정부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 규칙에 따라 선언 이후 최장 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심의 절차가 막바지여서 결론 도출은 초읽기에 돌입한 상황이다. 바로 금융위가 긴급 TF를 꾸린 이유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결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우리 정부 사이의 5조원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절차의 최종 판정 결과가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힘을 집중하고 있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사무처장 직속의 금융분쟁 태스크포스(TF)가 오는 19일 출범한다.
이 TF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중 금융위 관련 건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이다.
TF는 전요섭(부이사관) 전 은행과장이 단장이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구조개선정책과장, 은행과장, 담당 사무관 등 총 7명으로 꾸려진다.
현재 금융위가 관여하는 ISDS는 이란의 가전업체 소유주 '다야니' 가문이 이긴 ISDS에 대한 취소소송과 론스타 소송 등 2건이다. ISDS는 투자한 국가에서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기업이 해당 국가를 상대로 국제 민간 중재 기구에 중재를 신청하는 제도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와 매각 시점 지연, 가격 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가 제기한 ISDS의 소송액은 46억7950만달러로 우리 돈으로 5조원이 넘는다.
2016년 6월 최종 변론을 마지막으로 4번의 심리를 마치고 현재 중재판정부의 절차 종료 선언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까지는 결론이 언제 날지 불확실하다. 중재판정부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 규칙에 따라 선언 이후 최장 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심의 절차가 막바지여서 결론 도출은 초읽기에 돌입한 상황이다. 바로 금융위가 긴급 TF를 꾸린 이유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결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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