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이 즉각 직무 복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강 총장은 법인 이사회와 총장직 복귀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15일 강 총장에 따르면 강 총장 측이 교육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임 취소 결정의 효력에 관해 질의한 결과 교육부는 임용권자 또는 징계권자(법인)의 별도 복직 처분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조선대 법인 이사회는 대학이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자율 강화 대학에서 탈락해 역량 강화 대학으로 분류된 책임 등을 물어 두 차례 직위해제를 거쳐 지난 3월 28일 강 총장을 해임했다.
일단락되는가 싶었던 강 총장 해임 사태는 지난달 5일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해임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복잡해졌다.
강 총장은 즉각 업무 복귀를 하려고 했으나 법인측은 해임 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와야 하고 복귀에는 임용권자의 별도 복직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강 총장은 총장실에 출근하고, 법인은 총장 결재 권한을 인정하지 않아 직무대리가 총장직을 수행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법인과 대학본부는 교육부 유권해석에도 달라질 것이 없다며 강 총장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교육부의 판단은 다시 한 번 강 총장의 편을 든 셈이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그동안 강 총장은 법인 이사회와 총장직 복귀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15일 강 총장에 따르면 강 총장 측이 교육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임 취소 결정의 효력에 관해 질의한 결과 교육부는 임용권자 또는 징계권자(법인)의 별도 복직 처분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조선대 법인 이사회는 대학이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자율 강화 대학에서 탈락해 역량 강화 대학으로 분류된 책임 등을 물어 두 차례 직위해제를 거쳐 지난 3월 28일 강 총장을 해임했다.
일단락되는가 싶었던 강 총장 해임 사태는 지난달 5일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해임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복잡해졌다.
강 총장은 즉각 업무 복귀를 하려고 했으나 법인측은 해임 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와야 하고 복귀에는 임용권자의 별도 복직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강 총장은 총장실에 출근하고, 법인은 총장 결재 권한을 인정하지 않아 직무대리가 총장직을 수행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법인과 대학본부는 교육부 유권해석에도 달라질 것이 없다며 강 총장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교육부의 판단은 다시 한 번 강 총장의 편을 든 셈이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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