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 계획 철회해야"

4대 과기단체 공동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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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대표하는 4대 과학기술 단체들이 최근 국방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공계 병역특례인 '전문연구요원 제도' 축소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은 15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국내 이공계 대학원의 인적 자원 붕괴와 고급두뇌 해외유출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한국의 압축 성장을 견인한 고급인력 확보에 지장을 초래해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력 강화는 과학기술력 기반의 국가경쟁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고, 우수 연구인력 확보는 이를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전문연구요원은 병역특혜 차원이 아니라 핵심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대체복무인 만큼, 오히려 30% 이상 증원하는 것이 시대에 맞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벤처기업협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14개 산업기술계 단체도 "산업계 전문연구요원 정원감축은 기업의 기술혁신 의지를 꺾는 처사로, 중소·중견기업의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유지돼야 한다"고 전문연구요원 제도 축소에 반대 입장을 주장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일 설명자료를 내고 "전문연구요원을 포함한 대체복무 감축 규모와 발표 시기는 확정된 바 없다"며 "국방 환경 변화와 미래 우수 과학기술 인재 양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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